[부동산뉴스]부동산 희망은 없나 (2) – 정부, 금융 완화 적정폭 ‘골몰’

최근 주택거래 건수가 급감하는데다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정부의 대출규제완화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 활성화의 관건은 단연 금융규제 완화입니다. 시장은 시기와 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관료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 KBS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DTI와 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도입됐기 때문에 현재 얼어붙은 시장에서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16일 DTI와 LTV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소 여지를 남기는 견해를 남겼습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대출규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제도적인 입장에서 ‘과감하게’ 완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7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DTI, LTV 완화 불가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달 중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출규제 완화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오는 9월 정도에는 부동산규제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이번 규제완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침을 고수 중 …